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[[2020년]] [[5월 26일]], 검찰은 가해자 3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. 한 달 뒤인 2020년 [[6월 25일]], 1심(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박상구 부장판사)은 가해자 3인에게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25/2020062503270.html|징역 9년을 선고했다.]] 이듬해인 [[2021년]] [[1월 15일]], 항소심(서울고법 형사8부 성수제 부장판사)에서도 가해자 3인에게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5&aid=0004484403|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.]] 김씨는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. 2021년 [[5월 19일]], 상고심(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)에서 이씨와 오씨에게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10505910|징역 9년이 확정되었다.]] [[2029년]] [[1월]]에 출소할 예정인데 이들의 죄질에 비해 검찰 구형부터[*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 최소 20년 이상 나왔을 것이다.] 너무 가벼운 형량이어서 대중들의 분노는 매우 거셌고,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.[* [[양형기준/살인|살인범죄 양형기준]]상 보통 동기 기본 영역이 최소 10년이다. 검찰은 원래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리하게끔 사건을 해석해서 구형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12년인지 의문일 따름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